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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감염병 사태 초기 극심한 타격을 받은 대구·경북 납세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 필요”
2021년 10월 17일 (일) 14:22:07 DGN webmaster@dgn.or.kr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히려 대구지방국세청 소관 고충민원 처리 인용률은 떨어지고, 압류처분 숫자는 늘고, 체납액 경감은 줄어! 코로나19 세정지원 실적도 전국 평균보다 낮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청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0년을 비교했을 때, 대구지방국세청 소관 고충민원 처리 인용률은 떨어지고, 압류처분 숫자는 늘고, 체납액 경감은 줄어들어 코로나19로 피해당한 대구·경북 납세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도 전국 평균보다 낮아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550만 대구·경북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지만, 아직도 주변을 살펴보면 계속된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많다”며, “코로나19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납세자들을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세정지원에 임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①압류해제 등의 체납처분 관련 사항 ②명의 도용 또는 대여로 과세된 처분의 취소 요청 ③제2차 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 해제 요청 ④제세 결정·경정분에 대한 추가 필요경비 인정 요구 ⑤세법 규정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산금 감면 요청 등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까지 3년간 평균 76.8%의 높은 인용률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는 오히려 64.1%로 전년대비 14.8%p나 감소했다. 전국 지방청 기준 인용률이 ’19년 64.4%*에서 ‘20년 58.9%로 5.5%p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한 해 압류한 재산은 총 1만2,675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에 비해 856건이 증가했다. 이미 ’19년이 전년보다 1,580건 증가했음을 감안 했을 때, 커다란 증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부산지방국세청이 ‘20년에 전년보다 3,142건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로 코로나 이후 압류재산 증가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면서, 결정취소, 경정감액 등을 통해 체납액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국세청은 그 금액과 비중(처리대상 체납액에서 정리중 체납액을 제외한 합계 중 비중) 모두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체납액 경감 금액은 646억원으로 ’19년에 비해 245억원 감소했다. 특히 2017년과 비교하면 경감금액과 비중이 각각 830억원, 5.5%p나 감소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20년 경감금액과 비중이 각각 4,029억원, 8.3%로 ’19년과 비교해 367억원, 1.2%p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납세자 지원을 위해 ①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②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③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④일시적 간이과세 적용대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국세청이 시행한 코로나19 세정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7개청 평균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환급금 조기지급을 제외하고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을 제외하면 2020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금액기준 약 1.1조원 저조했고, 2021년 상반기에는 약 6,500억원 이상 저조한 것으로 분석(환급금 실적 포함시 ‘20년과 ’21년 각각 약 9천억원, 5천억원 저조)되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금을 일찍 주고 생색만 내고, 정작 필요한 세정지원 조치들은 부족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담보를 최대 1억원까지 면제해주고 있는데, 대구지방국세청의 실적이 2020년 1분기를 제외하고 모든 분기에서 전국 평균보다 저조했다. 2020년 기준으로는 8,078억원,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3,695억원 저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10월 18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대구·경북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이 낮았던 점을 지적하고,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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