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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정부지원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 5년 뒤 '매출 0원'
2021년 10월 17일 (일) 11:52:42 DGN webmaster@dgn.or.kr
-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10년 데이터 전수조사
- 지원받은 청년창업기업 67%가 5년 후 매출 0원
- 당장 홍보 가능한 '보여주기식' 정책에만 집중
- 김정재 의원, “묻지마식 현금지원으로 목표달성 불가, 규제완화·창업환경개선 등 근본 대책 필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이 지난해 ‘매출 0원’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업 역시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이 정부의 청년창업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515곳 가운데 1,0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사업 실패로 폐업 상태이거나 명목상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283곳 중 1,0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아직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전 기수 기업들과 비슷한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여서,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 상황도 열악했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청년창업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을 5년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035억원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515개 기업 중 383개(25.2%)나 됐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 매출 1원도 발생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사업화가 무산됐거나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체리피커형’ 창업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창업 성공률이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창업 환경 조성보다는 당장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현급 지원 정책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1년 1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된 청년창업기업 212곳 중 지난해 기준 매출이 0원인 기업은 164곳이었다. 2기 역시 213곳중 160곳이 매출 0원이었고, 3기도 254곳중 196곳이 매출 0원을 기록했다. 4기(284곳 중 198곳), 5기(252곳 중 157곳), 6기(300곳 중 152곳)도 비슷했다.

보안 관련 창업 기업인 A회사는 당시 1기 사관학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7,1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매출 4,000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매출이 0원이 됐고, 결국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패션 관련 창업을 했던 초기 사관학교 출신 B회사 역시 지원 초기 3년간은 일부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3년 후부터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해 폐업했다.

그럼에도 별다른 창업환경의 개선 없이 현금 지원 규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00억원대였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지급액은 2017년을 지나 700억원대로 훌쩍 늘었고, 지난해에도 708억원이 지원액으로 쓰였다.

김정재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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