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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2작전사, 장비 노후화 및 대구 지역 홀대 심각...전문성 살려 미래국방전력 증강 노력할 것"
2021년 10월 15일 (금) 12:46:15 DGN webmaster@dgn.or.kr
드론 테러 등 비대칭 전력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육군 제2작전사령부(2작사)의 대비 태세가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미흡하며, 이를 보완할 미래전략 준비에서도 대구 지역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편제 대비 장비 보유율은 87%이며, 보유 중인 장비의 48%는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력장비 중 93%가 수명을 초과했으며, 해안경계작전 장비 중 해안감시 레이더는 86%, TOD 2형 장비는 92%, 해안경비정은 보유 수량 100%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드론 탐지장비나 타격무기 역시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드론은 낮은 비용으로도 높은 군사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미 주된 공격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북한은 다수의 공격드론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군집드론 기술 확보에도 공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할 지역 내 270여 국가중요시설이 산재하고 있으며, 특히 사드기지와 고리원전 등 북한의 드론 정찰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2작사에 드론 탐지 장비 및 타격무기 확보를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실전 배치된 것은 전무하다. 오히려 2019년 490여 회 실시하였던 드론대응 훈련 건수가 지난해 20여 회로 급감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2작사의 장비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드론테러 등 미래전장을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무열혁신> 프로젝트에서 지역 사회를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무열혁신은 올해 초 2작사가 발표한 발전 계획으로 드론봇전투체계와 AI해안감시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며, 작전사령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2작사 핵심 추진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2작사는 KAIST, 육군사관학교, 한국철도기술원, 포항공대, 전남 고흥항공센터 등과 MOU 및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에 위치한 대구 소재 대학들과는 협력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IT분야가 강점인 대학이 지역내 다수 분포하고 있어 2작사가 특정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 테러 관련 신고 2,885건 가운데 드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38.6%로 가장 많았다"며, "북한의 드론 위협이 제기된 것이 언제인데 여전히 탐지 및 타격 장비 하나 없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무엇보다 2작사가 대응계획을 추진하면서 대구 지역을 홀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드론과 AI는 물론, IT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지역 인재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2작사의 혁신도 빛이 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과거 국방위원들이 나름 노력을 했겠으나, 국토 70%를 관할하는 2작사가 노후장비 재활용종합센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미래전장은 전방과 후방이 없으며 과학화가 절실한 만큼, 전공을 살린 혁신의 새바람으로 통합방위는 물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미래국방전력 증강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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