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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안과질환으로 군 면제판정 받았는데, 해당 질환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자격·면허 취득한 인원 5년간 4,329명
2021년 10월 15일 (금) 12:35:39 DGN webmaster@dgn.or.kr

- 정신질환으로 면제판정받고 의료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자격면허 취득한 사례도 있어
- 병무청 확인신체검사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이들에 대한 검사 건수 0건

병역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안과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놓고, 정작 해당 질환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인원이 최근 5년간 4,3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의료종사자나 어린이집 원장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인원들에 대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 등’로 보아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지난 3년간 단 한건도 실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르면, 1)안과·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또는 2)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안과 질환 병역면제자 중 해당 질환자 취득 제한 자격·면허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의료종사자가 32명,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취득·제한 자격면허 발급인원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는 0건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사유로 면제판정받은 인원이 정신질환자면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 발급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들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속임수를 썼는지 입증할 수 있는 ‘확인신체검사’를 병무청은 지난 3년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확인신체검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8월 31일)까지 자격면허취득에 따른 확인신체검사를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대식의원은 “현행 병역법 제77조의 2에 따르면 정신질환·안과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처분 받은 인원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정신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처분 받은 인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것을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 등’으로 보아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지난 3년간 단 한차례도 이들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병무청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의원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는 정신·안과 질환이 있다고 했다가, 막상 질환으로 인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을 땐 해당 질환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신체검사를 확대·실시해야 한다”고 확인신체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강의원은 “현재 병무청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자 취득 제한 자격·면허에는 수렵면허, 주류제조사, 보육교사 등도 있는데도 병무청은 이에 대한 현황 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정신질환자 등 자격·면허 제한자의 면탈여부와 종합적인 조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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