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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민낯, 직장 내 괴롭힘 여전히 횡행
2021년 10월 14일 (목) 19:32:43 DGN webmaster@dgn.or.kr
- 산업부‧중기부‧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3년간 121건 신고 접수
- 한무경 “직장 내 갑질 근절 위해 공공부문부터 적극 노력해야”

#사례1.

한국수력원자력 ◆◆◆(4급)은 대학 및 직장선배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A를 3년간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가해 신고당했으나, ◆◆◆(4급)은 반성이나 사과없이 “어떻게든 괴롭히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되어 2021년 4월 해임 처분을 받음.

#사례2.

한국디자인진흥원 직원B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발언을 들음. 신체에 대한 발언은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골적이며 수위가 높아지면서 직원B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의 언행은 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성희롱 판정을 받고 2021년 5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음.

#사례3.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은 숙박출장 관련 직원의 허위숙박 여부를 의심하며 관계자 동의 없이 타 직원에게 블랙박스를 통해 숙박 확인 지시를 하거나 재택근무시 1시간 단위로 위치와 업무내용 보고를 지시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지나친 지시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되어 2021년 5월 경고 처분을 받고 전보 조치를 당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를 포함하여 성희롱, 폭언, 부당지시 등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업부·중기부·특허청 및 해당 부처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현황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124건이었다.

- 연도별로는 ’19년 34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년에는 60건으로 약 1.8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30건이 신고됐다.

○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랜드로 총 10건이 신고됐으며,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공영홈쇼핑 7건,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6건, 중소벤처기업부 4건 순이다.

○ 한무경 의원은 “성희롱, 폭언, 부당지시 등 산업부‧중기부‧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이 참담한 수준”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한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 사이에 벌어지는 만큼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이어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달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공공부문부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로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는 직장 내 갑질 또는 괴롭힘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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