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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우리도 아파트짓게 종상향 해달라!
2021년 10월 14일 (목) 19:31:02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대규모 단독주택지 수성지구 주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일반주거지역 1종 → 2종 변경” 요구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과 대규모 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지산동 주민들은 대구시의 시대착오적인 도시계획 규제를 규탄하면서 우리 지역도 주변의 아파트촌처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김태원 의원은 모두 설명에서 “70년대 중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조성되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50여년 동안 사람들의 주택선호 유형이 아파트로 바뀌었고, 기존의 정온한 주택가가 원룸촌으로 변모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함께 30~40대 연령층이 떠나는 등의 인구 유출, 좁은 도로로 인한 골목주차 등으로 이웃간 분쟁과 초등학생 통학안전 문제로 인한 교육여건 약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여 단독주택지의 노후와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반면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거실태와 주변 지역의 고밀개발 상황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전국에 사례가 없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라는 측면에서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도시계획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또, “올해 연말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도 도시계획적 관리방향만 제시할 뿐 용도지역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규제”라고 용역을 당장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 현재, 수성구 안에서도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 수준의 격차가 점차 커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고, 한꺼번에 주거지역의 종을 상향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대규모 단독주택지 주변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양호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가진 아파트촌으로 변모했고, 주변 간선도로 정비와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여건도 완전히 달라지는 등 도시공간이 과거 70년대에 비해 급변하였으므로, 대구시의 대규모 단독주택지 유지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도시계획적 규제라는 것이다.

○ 김태원 의원은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형평성 결여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로서의 발전에 대한 변화나 희망을 기대할 수 없으며, 마을공동체가 파괴된 도심 속의 섬으로 남는다”고 주장하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시장기능이 작동하여 자생적으로 주민 스스로 내발적인 정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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