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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제보 사주’ 의혹 조성은, 정부 창업자금 대출 신청자료 부실, 심사자료에도 “YG엔터테인먼트 통해 중국 광고 준비중” 인정
2021년 10월 14일 (목) 12:19:29 DGN webmaster@dgn.or.kr
- 정부 대출심사 허술, 조잡한 디자인 시안 제출에도 불구 기술능력 인정
- 수상 실적, 박원순 재임 당시 서울디자인재단(백종원 대표이사)의 1회성 공모전

‘제보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 중기부의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출신청과 무관한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와 박원순 시장과의 활동사진 등을 강조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출신청 당시 ‘더월드크리에이터스’의 총 주식총액은 50만원에 불과했고, 애플과 삼성의 로고가 같이 표시된 조잡한 제품디자인이 기술능력 평가 자료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과는 무관하게 법학과 생물학을 전공한 조씨는 국회의원 의원실 정책보좌 활동(2013.4~12)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인 2013년 9월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개최한 ‘구두디자인 공모전 금상’을 수상했다. 조씨는 이듬해인 2014년 4월 박원순 서울시장선거캠프에 공보기획으로 참여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창업자금 대출 신청자료에 박원순 시장과의 정치활동 경력 피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지난 2015년 4월 조성은이 설립한 ‘더월드크리에이터스(현 올마이티미디어)에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용대출 명목으로 총 70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조건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었다.

조씨는 중진공이 빌려준 돈 대부분을 갚지 않고 있다. 중진공이 이제까지 회수한 건 7000만원 가운데 900만원 정도였고, 6100만원은 미상환 상태였다. 여기에 이자와 연체 수수료 등 1020만원이 더해져, 조씨로부터 중진공이 받아야 할 돈의 총액은 7120만원으로 불어났다.

문제는 당시 조씨가 중진공에 ‘더월드크리에이터스(현 올마이티미디어)’ 7000만원의 대출을 위해 제출했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를 확인해 본 결과, 대표자 경력자료에 사업융자와는 관련이 없는 ‘서울시장선거캠프(2014.04~2014.06)’ 공보기획, 논평 작성 및 언론 홍보, 대응 전략수립, 성수동 구두거리 정책 발표 시 브리핑 등‘이 기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조씨가 정부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과는 무관한 박원순 시장의 선거캠프 활동내역을 게재해 정치적 압력을 준 정황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4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정부 대출 신청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자료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선거캠프 <희망2 대변인단 공보기획>’ 경력을 게재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브리핑에 함께 있는 사진도 같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조씨의 대출신청, 정치적 압력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

조씨는 기술성, 사업성, 판로계획 등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SC등급) 중에 7번째 등급으로 대출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13등급 중 7번째 등급으로 대출심사의 실질적인 마지노선을 겨우 통과한 것이다.

기술사업성 등급(J4+), 신용 위험등급 CR4-로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 박원순 前시장과의 활동내역 등 정치적 관계를 강조해 통과하였음. 뿐만 아니라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대출심사’자료에 따르면, 조씨가 “YG엔터테인먼트와의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국 후난 TV등을 통한 PPL광고를 준비 중”으로 나와 있다. 중진공은 조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해 심사에 반영해 준 것이다.
3. 애플 삼성 로고 표기한 조잡한 제품디자인 – 상표권 출원

조씨가 제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자료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조성은’, 사외이사는 ‘조인아’가 ‘형제’로 기입되어 있었고, 주주상황에 조성은 소유주식 금액 45만원(90%), 김민규 CTO(최고기술경영자) 5만원(10%)으로 총 주식총액은 50만원에 불과했다.

기술평가 부분에서 ‘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록’ 항목에는 상표권 및 특허 출원 내역이 없었으며, ‘출원 준비 중’으로만 게재되어 있었다.

특히 조씨의 사업계획서에서 기술능력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는 ‘애플(Apple)’과 ‘삼성(samsung)’ 로고가 같이 표시된 조잡한 제품 디자인이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해당 제품 디자인과 관련하여 *특허/의장/상표권 각 출원 준비중(2015.4)이라고 밝혔지만 문제 없이 대출심사를 통과했다.

애플과 삼성의 로고가 붙은 제품은 별도의 상표권으로 출원이 불가능하지만 중진공은 이를 인정해 준 것이다.

4. 디자인 비전공자, 대학 졸업 이전 국회의원실 근무하면서 금상 수상

뿐만 아니라 자료에는 1988년생인 조씨가 대학교에서 생물학과와 법학과를 전공(2015.02)했다고 게재되어 있는데, 출품작을 제외하고는 졸업 이전인 2013년 수상한 ‘롯데-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제3회 구두디자인 공모전 금상’이 유일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으로 당시 조씨가 금상을 수상한 2013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당시였고, 백종원씨가 대표이사(2012~2015년)를 맡고 있었다. 당시 조씨가 수상한 ‘금상’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상’이었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이 구두디자인과 관련한 공모전을 개최한 것은 2013년이 유일했다.

구자근 의원은 “조씨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청년창업 대출과는 무관한 박원순 시장과의 정치활동이 집중적으로 게재되어 있었고, 기술능력 평가 등도 부실하게 이뤄진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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