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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 확대에도 코트라 해외무역관 친환경차 구매율 반으로 줄어
2021년 10월 14일 (목) 12:17:02 DGN webmaster@dgn.or.kr
-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18년 70%, `21년 100%로 상향
- `17년 이후 차량 구매 2배 늘어난 반면 친환경차 구매 수는 제자리

정부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꾸준히 확대하며 친환경차 구매를 강조해온 것에 반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무역관은 내연기관(휘발유, 경유) 차량 구매를 확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코트라 해외무역관 운용 차량 현황’에 따르면 코트라 해외무역관 관용차는 총 115대로, 이중 친환경차(배기가스 저감 장치 설치,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비율은 10.4%인 12대로 확인됐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6년까지 해외무역관에서 구매한 차량은 39대로 친환경차는 6대를 구매하여 15.3%의 구매율을 보였고 `17년부터 21년 9월까지 차량 구매는 2배 가까이 늘어난 76대임에도 친환경차 구매는 여전히 6대에 그쳐 7.8%의 구매율을 보였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가별 환경 규제가 상이해 해외의 경우 유종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친환경 정책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16년 최초 도입당시 50%였던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18년 70%, `21년 100%로 확대해온 것을 볼 때 이는 코트라가 평소 정부 지침을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물품을 구입하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구매 지침을 계속 위반해온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정부가 방만 경영을 적극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코트라는 해외무역관의 공직기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공공기관들이 규정에 맞는 지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부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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