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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5·18조사위, 제네시스G80 등 관용차량 10대 운용…연 억대 세금 지출
2021년 10월 14일 (목) 09:14:54 DGN webmaster@dgn.or.kr
대통령 직속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군(軍)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위원장 등 간부들을 위한 고급 관용차와 업무 차량 운영비로 연 수억원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두 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5·18조사위는 렌터카 형태로 관용차 10대를 운용하고 있다.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에겐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G80이, 업무용 차량으론 카니발 4대와 K5, 코나, 니로를 각각 1대씩 운용하고 있었다.

월 대여료는 대당 평균 50만~130만원, 기름값은 평균 7만~30만원씩 사용하고 있었다. 5·18조사위의 월 평균 차량 유지비는 909만원 수준으로 1년만 1억1000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군진상규명위는 관용차 9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용 제네시스 G80 1대를 비롯, 업무용으로 카니발 4대, SM6 2대, K7, K5 각각 1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여료로는 역시 대당 월 50~130만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여료로 연 1억810만여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군진상규명위는 밝혔다. 유류비는 2019년 4154만여원, 지난해 3430만여원,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240만여원을 사용했다.

두 위원회는 내부 직원들끼리 업무추진비를 60~70%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 지적을 받았다. 위원장에겐 억대 연봉과 각종 수당, 법인 카드가 주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천안함 폭침 원인 재조사 결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끝에 사임했던 이인람 전 군진상규명위원장은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26개월 간 봉급 3억2000만여원을 수령하고 업무추진비 카드 6200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치면 약 3억8000만원 세금이 이 전 위원장에게 들어간 셈이다.

조명희 의원은 “위원회가 주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관용차 10대에 연간 억대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다”며 “5·18민주화운동 시기의 진실을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존재의 미에 맞도록, 위원회는 개인 편의적 예산을 긴축해, 본연의 업무에 투입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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