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1.10.28 목 20:00
> 뉴스 > 뉴스 > 국회
     
강대식 의원,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이관 사건 비율 최근 5년 평균 30% 웃돌아, 조직개편 불가피
2021년 10월 13일 (수) 16:37:55 DGN webmaster@dgn.or.kr
지난 8월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내 성폭력범죄, 입대 전 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이 된 범죄’(이하 3대 범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수사와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된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3대 범죄’ 이관 현황(군사법원, 군검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6월) 전체 사건 대비 3대 범죄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군사법원의 경우, 2017년 전체사건 3,073건 중 3대 범죄 건수는 933건으로 30.36% 차지했다.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21년의 경우 40.53%까지 치솟아 10건 중 4건이 ‘3대 범죄’에 해당한다.

군검찰의 경우, 2017년 전체사건 9,481건 중 ‘3대 범죄’ 건수는 2,709건으로 28.57%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의 경우 ‘3대 범죄’ 비율이 37.81%까지 치솟았다.

각 군별로 구분할 경우,

군사법원은 3군 모두 계속 증가세를 보이나 ‘3대 범죄’ 비율의 경우 육군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해군의 경우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검찰의 경우도, ‘3대 범죄’에 대해 3군 모두 계속 증가 추세이나 그 비율은 육군이 해군·공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3대 범죄’ 민간이관에 따른 조직 개편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일부 범죄 민간이관에 따른 조직의 축소 필요성 및 조직 축소시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검토 중이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으로, 당분간 조직 개편을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또한 법무관실은 ‘군사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는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군사경찰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군검찰의 두 번째 수사가 반드시 불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군 수사기관의 특수성과 군사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한 공감대 필요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중심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군판사 및 군검찰 관련 하위법령, 군검사와 군사경찰간 수사준칙, 군수사기관과 민간수사기관 수사준칙 등 11개 대통령령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3대 범죄’의 민간이관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30%를 넘어섰다,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원은 “법무병과의 군판사, 군검사 수사인력 등은 800여명이고, 군사경찰의 수사인력은 약 1,000명이다. 현재 운용 중인 ‘군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T/F’는 인력 구성이 법무병과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균형 있는 편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GN의 다른기사 보기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