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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기술보증기금, 구상채권 회수율 갈수록 하락세
2021년 10월 13일 (수) 13:38:56 DGN webmaster@dgn.or.kr
최근 5년 동안 회수 못한 금액 3조 2,028억 원!
한무경 의원,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대책 마련하여 기금 안정성 높여야!”

○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회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7년~2021년 8월)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발생금액 대비 회수율은 평균 6.88%에 불과했고 상각채권 회수율은 0.56%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구상채권 : 기보가 보증사고기업에 대위변제를 한 뒤 발생한 채권
※ 특수채권 : 구상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 후 특수채권으로 관리

○ 문제는 이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상채권의 경우 2017년 연도말 잔액 기준 회수율이 8.1%에서 2019년 6.5%까지 떨어졌고, 2021년 8월 현재 5.5%에 불과하다. 상각채권의 경우에도 회수율이 0.5%~0.6%로 실질적으로 거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의 연도별 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7,394억원, 2018년 7,663억원, 2019년도 7,682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민 혈세로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조 2,028억원이나 된다.

○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잔액은 2021년 8월 현재 총 보증공급액 17조 1,610억원의 약 36% (6조 2,045억원)에 해당한다.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재원은 정부 및 은행 등의 출연금과 보증기업이 내는 보증료, 그리고 자체 구상권 회수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구상권 회수가 부진하면 신규 보증을 줄이거나 보증료를 올리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이 감소하거나, 은행과 국민 세금을 동원한 출연금 증액이 불가피하게 된다.

○ 한무경 의원은 “구상채권의 회수율 저조 문제는 기금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금 안정성을 높여 신규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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