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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한국투자공사 민간운영위원들, 회의 한 번 안 하고 월 수당 250만원 받아가
2021년 10월 13일 (수) 13:25:14 DGN webmaster@dgn.or.kr

- 지난 4년간 회의 없이 지급된 수당 총 1억 2천만원 -
- 심지어 민간운영위원은 중요정책을 결정하며 민감한 내부정보를
모두 보는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 제한 규정도 없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장기 투자정책과 자산위탁에 관해 결정하는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월 250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회의 없이 지급된 수당이 지난 4년간 1억 2천여만원에 달했다.
※ 「운영위원수당 지급세칙」제4조, “수당(월) 2,500천원”

심지어 민간운영위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하여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반면 KIC 「내부통제기준」제4항과 제6항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매월 주식매매명세를 준법지원부서에 신고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KIC의 입사 전에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외에는 해외의 상장주식을 매매할 수도 없다.

「운영위원회 규정」제8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등 주요 투자내용들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어 있다.

실제 회의록 확인 결과, 특정 국가와 특정 업체에 대한 투자 건이 논의되고 있으며 투자운용계획이 보고된 회의록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되어 국회에 제출할 정도로 중요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3명(기재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KIC사장)과 민간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기업 감사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경호 의원은 “수당은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수인데, 일도 안 하고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심지어 민간운영위원은 내부정보 활용 투자제한 규정도 없어 과도한 특혜”라며, “한국투자공사는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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