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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파면일지'로 드러난 軍 '아동성범죄'
2021년 10월 12일 (화) 23:13:58 DGN webmaster@dgn.or.kr
- 조명희의원 "군내 구성원들의 성범죄 개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성 관련 중범죄시 연금을 완전 박탈하는 등의 강도 높은 억지책도 강구할 필요있어"

12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및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부사관 파면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육군 부사관 2명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파면됐다. 징계현황 자료상 '비행 사실'을 보면 육군 원사의 경우 '12세 딸을 강간·추행·폭행함'이라고 기재됐다.

파면은 군인사법 5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되는 중징계로 △군인사법 및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위반 등 경우에 실시된다. 성범죄는 1심 종료·그외 사안은 2심 종료 이후부터 징계절차가 진행된다.

또 육군 하사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소지한 혐의로 군에서 쫓겨났다. 또 조 의원이 육·해·공군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교 파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15세)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신체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한 혐의로 육군 대위도 올해 파면됐다. 해군 대위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군복을 벗었다.

작년 연간 미성년 관련 성범죄로 파면된 직업군인은 4명으로 모두 육군 부사관이었다. 우선 상사가 아동·청소이용음란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배포한 혐의로 파면됐다. 중사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교는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간음유인 혐의에 따라 군복을 벗었다.

하사도 채팅 상대방인 7세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혐의를 적용받아 군에서 쫓겨 났다. 또 다른 하사는 친족 관계인 17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택시기사를 기망해 택시요금을 면한 혐의가 적용돼 군복을 벗었다.

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육·해·공군을 통틀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된 장교·부사관이 전무했다.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한 성범죄 예방교육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장군단 대상 '성폭력·병영부조리 특별교육'을 이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군의 성범죄 근절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미성년 관련 성범죄 혐의에 따라 파면된 경우가 나타나면서 강도 높은 처벌론이 제기된다.

조명희 의원은 "군내 구성원들의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개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며 "군 당국은 원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심층적으로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체계적 교육 등 프로그램 마련은 물론, 성 관련 중범죄시 연금을 완전 박탈하는 등의 강도 높은 억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성 비위로 파면된 부사관은 육·해·공군을 합쳐 18명이었다. 같은 기간 파면된 육·해·공군 장교 가운데 16명도 성 비위로 군복을 벗은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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