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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한전 AMI 보급 100% 제주, 전기 기본료 약 10배 높다
2021년 10월 12일 (화) 13:56:34 DGN webmaster@dgn.or.kr
감사원, 국회도 AMI효과 의문 갖는데... 산업부·한전 2.5조 투입예정
- 9월부터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도입한 제주, 97.6%는 기존 누진제가 저렴해.. 전기료 인상을 위한 수단 의혹
- 2016 감사원 감사, ‘에너지절감 효과 미흡, 원격검침 활용 못한다’ 지적에도 한전은 1조 8천억원, 산업부는 7,050억원 쓴다

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경북 구미시 갑)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AMI사업에 대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미흡한 실패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수립 이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온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사업은 스마트 계량기를 통한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전력 공급처와 고객이 공유함으로써 고객들의 자발적인 전기절약과 수요반응을 유도하며,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재까지 약 8,200억원의 설치예산을 투입해 약 1,020만 호 주택에 보급을 완료했다.

구자근 의원은 “AMI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에서 주택용 기본요금이 10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었다”며 한전의 AMI보급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구자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 일반요금제를 이용해 201~400kWh를 사용할 경우 약 1,260원의 기본료를 사용하게되나, 제주 지역에서 올 9월 시행하게 된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이 12,930원로 10배 가량 치솟게 된다.

특히 한전에서도 제주도 30.5만호 가구 중 월평균 450kWh 이상 사용하는 약 7,500여 가구(전체의 2.4%)만이 할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본 만큼 월 4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누진1~2단계의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데도 별다른 안내 없이 선택요금제에 오인 가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과 다름없는 요금체계가 자리잡게 되면서 AMI 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증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AMI 자체가 소모품으로 연간 유지보수에만 33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원격 검침이 가능해 검침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한전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앞으로도 연간 3,500억원 정도의 운영 예산(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이 고스란히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의 검침용역을 담당하는 한전MCS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저압 검침 실적은 월 평균 1,440만호였고, 이로 인한 매출액은 2,136억원에 달했다. 한전이 AMI성공률과 함께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2,250만호 중 1,270만호가 직접 검침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무려 170만호나 직접 검침을 더 받으면서 252억원 규모의 예산이 계획보다 더 투입된 셈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미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 같이 AMI사업은 사용자가 전력량을 실시간 조회하는 APP 다운로드 수도 누적 36만건에 불과한 등 에너지 절감 효과도 없고 원격검침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한전이 투입한 8,200억원도 모자라 신규설치, 유지보수, 검침을 위해 한전에서만 총 1.8조의 예산을 쏟아넣고, 산업부도 덩달아 7,050억원을 투입하면서 효과도 불분명한 2.5조 규모의 AMI사업이 가파른 전기료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구 의원은 “정부와 한전이 예산 절감을 위해 사업을 통합하고 검침 자회사와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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