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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전통시장 영세상인 전기요금 할인 폐지로 주머니 채운 한국전력
2021년 10월 12일 (화) 10:14:45 DGN webmaster@dgn.or.kr
- 전통시장 및 주택용 절전 할인 폐지로 지난해 439억 원 수익
- 한무경 “코로나 극복 위해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절전 할인 재도입 필요”

◯ 한국전력이 전통시장 영세상인과 서민 대상 전기요금 할인제도 폐지로 주머니를 채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전은 2011년 8월부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해주다가 2019년 12월 해당 사업을 종료했다. 지난해에는 6개월간 직접지원 방식으로 13억 원을 지원했고 현재는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이 완전히 폐지됐다.

○ 이와 함께 한전은 2017년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를 시행,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 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경우 전기요금의 10%를 할인해줬으나 이 역시 2019년 말 사업을 종료했다.

○ 한전이 전통시장 할인제도와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로 지원한 금액은 2019년 기준 452억 원이다. 다시 말하면 한전은 전기요금 할인제도 폐지를 통해 지난해 439억 원(전통시장 직접지원 13억 원 제외)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 한무경 의원은 “연일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또는 할인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전은 전기차 요금 할인율도 축소하고 있다. 2017년 2020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각각 100%, 50% 할인하다가 50%, 30%로 할인율을 축소했다. 올해 7월부터는 각각 25%, 10%로 낮아지고 내년 7월부터는 할인제도가 폐지되어 진기차용 충전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 한전은 2020년 신재생부담금에 2조 3천억 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3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원전 이용률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저유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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