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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관세청, 중고플랫폼 시장에서의 기업형 직구 되팔이 대책 마련해야”
2021년 10월 11일 (월) 23:56:05 DGN webmaster@dgn.or.kr
“중고 플랫폼 시장 급격히 증가하는데, 3년간 단속은 65건, 단속인원은 2명에 그쳐”
늘어나는 해외 직구에 비해, 관세청의 중고플랫폼 시장 기업형 직구 되팔이 대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에 따르면 해외 직구는 2016년 17,377천개, 1,622,286천불에서 2020년 63,575천개, 3,753,758천불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자 상거래 면세는 2016년 16,583천개, 1,273,749천불에서 2020년 61,011천개, 2,704,608천불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현재 구입횟수에 상관 없이 개인 소비용 제품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일 때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미만의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중고 플랫폼에서 되파는 기업형 직구 되팔이들이 활동하고 있다.

기업형 직구되팔이들이 증가하는 늘어나지만 관세청의 대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3년간 중고플랫폼(중고나라, 번개장터)에 대해 65건을 단속하는데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지난 4년간 2명의 모니터링 운영요원들이 연간 만건 이상의 직구를 모니터링한 결과로 밝혀졌다.

특히 면세통관 건수가 상위 1~5위의 경우 해마다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위의 경우 976건, 20,708달러에 그쳤지만, 2021년8월 1위의 경우 5,648건, 35,456달러에 달해, 면세 직구 제품 대량 구매자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성걸 의원은 “면세제도 악용, 탈세조장, 관세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기업형 되팔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년째 2명의 인력으로 모니터링 시늉만을 내고 있는 관세청이, 과연 직구 되팔이 적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하며 “온라인 중고 플랫폼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와 함께, 면세 직구 제품을 대량 구매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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