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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1호 울릉도 자립섬 손실액 113억원, 한전은 34억 손실 후 특수목적법인 해산’
2021년 10월 11일 (월) 19:24:17 DGN webmaster@dgn.or.kr
- 신영대,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된 사업”

2014년 창조경제 기반 에너지 신산업분야로 주목받았던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의 손실액 규모가 한전 34억 등 총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80억), 경북도ㆍ울릉군(58억), LG CNS(80억), 도화eng(50억) 등이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에 해산 직전까지 ▲총 268억을 출자했으며, 손실액은 ▲총 113억원으로 이중 한전의 손실액은 ▲3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등이 주주로 참여한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은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바 있어 사업추진 당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가 애초부터 사업취지에 어긋난 계획을 세워 시간만 끌다 손실액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초기 계획은 기본설계 과정(15년 12월~16년 5월)에서 전체 설비 계획 용량 36.6MW 중 연료전지 23MW로 설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16년 5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에 주 발전원 연료전지를 제외하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지시했다. 이유는 외부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연료전지 중심 발전이 자립섬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16년 7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은 연료전지를 지열발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나, 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열발전소가 지목되며 이마저도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를 대체할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사업 가능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생에너지 자원 부족 문제도 발생한 것이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2019년 5월 한전과 LG CNS, 도화eng 등은 이사회에서 특수목적법인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다.

신영대 의원은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사업은 창조경제 실적 쌓기용에 불과한 졸속 추진사업”이라며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된 사업”라고 말했다.

이어 신영대 의원은 “한전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전기요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이번 국감에서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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