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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
2021년 10월 10일 (일) 12:10:08 DGN webmaster@dgn.or.kr
HUG 악성임대인 129명의 세입자 1,459건(67.6%)는 20·30세대
청년 임차인 전세금 2,877억원 못받아, 서울 강서·양천 등 빌라 밀집지

 속칭‘갭투기꾼’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이었다.

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먹튀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상환의지 조차 없는 악성임대인, 소위‘갭투기꾼’이 2021.8월 현재 12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에 달하며,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284억원에 이르렀다.

※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중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이 넘으며, 상환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으로 규정하여 별도 관리 중

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2030청년세대가 1,459건으로 67.6%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 또한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였으며, 평균 피해액은 1억 9,718만원이었다. 전세 보증금 수백건을 떼먹고 종적을 감춘 갭투기꾼들로 인해 불안에 떠는 대다수의 임차인이 20, 30대 젊은 청년이었던 것이다.

 ▲30대의 경우, 피해건수 1,168건, 피해금액 2,318억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피해 빈도와 규모 모두 최다였다. ▲20대는 사고건수는 291건에, 피해액은 559억원이었다. 한편 ▲40대의 경우, 30대 다음으로 피해가 컸는데, 443건 및 874억원의 피해를 갭투기꾼에게 당했다.



 청년 임차인 중 최고 피해액은, ▲서울 관악구의 전세 물건에 입주한 30대로, 4억 9천만원의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했다. ▲다음으로 경기 일산 서구의 30대 전세 입주자 (공동)3명으로, 모두 보증금 4억원을 받지 못했다. ▲20대 중 최고액은, 인천 남동구 전세에 들어간 청년으로, 전세금 3억 8천만원의 미반환 사고를 겪었다.

 청년 세입자의 갭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였다. 아파트가 많은 염창동과 달리, 빌라가 많은 화곡동은 갭투기꾼의 발호가 잦은 곳이며, 30대 413건, 20대 85건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다음으로, ▲양천구의 경우 목동은 고가 아파트 지역이나, 신월동은 빌라 무갭투자가 빈번하며, 30대 126건, 20대 2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 ▲경기 부천, ▲서울 금천구, ▲구로구가 그 뒤를 이었다.

 한편 악성임대인 129명중 2021년 8월말 현재 △미회수 채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모씨로 전세금 281건, 570억 2천여만원의 사고를 일으켰다. △다음으로 183건, 340억 8천여만원의 진모씨, △108건 241억 6천여만원의 정모씨가 그 뒤를 이었다.

 김상훈 의원은“HUG의 통계에 잡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보증보험에 의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보험 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 계약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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