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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문재인정부 들어와 부의 대물림 갈수록 심화
2021년 10월 08일 (금) 14:59:36 DGN webmaster@dgn.or.kr
2030세대 박탈감 더욱 커져...
변칙적 대물림 철저히 적발해야!

- 부동산 증여 문재인 정부 4년간 105% 증가!
- 고저가거래 주식편법증여 790% 증가
- 2030청년층 한국사회 불평등 중 자산불평등을 1위로 꼽아!

문재인정부 집권기간인 지난 4년간 부의 대물림 현상이 매년 증가하고 부의 변칙적 대물림마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되어 각각 2017년대비 67%, 87%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 증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증여로 2017년 13조5천
억원이던 부동산 증여액은 2020년 27조 7천억원으로 10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금융자산 증여액은 2017년 대비 2020년 56.4%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유가증권은 50%로 증가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편법적인 부동산 증여와 주식 상장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통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이 갈수록 진화하고, 변칙자본거래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것을 조사하는 주식변동조사의 적발 건수 역시 17년 372건에서 20년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편법증여의 한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고가 혹은 저가로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이익을 발생시키는 고저가거래의 경우 과세액이 17년 314억원에서 2,794억으로 79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편법 증여의 증가세를 더했다.

자산 증여를 포함한 이같은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은 세대간 부의 조기 이전으로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벌리고 부가 대물림되어 청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20~30청년세대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 불평등은‘자산 불평등’(36.8%)이며, 자산 불평등으로 인해 자녀 세대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는 부정적 의견이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자산 조기 이전에 불을 붙인 듯 하다. 거기에 부동산 및 정부의 잇따른 경제정책 실패까지 더해지면서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겼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박탈감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의원은“편법적 증여와 상속세 등의 회피, 경영승계는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 이는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나아가 공평한 기회 보장과 사회의 공정경쟁 구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차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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