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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정부 R&D 국내 특허출원 감소세 속에서 지역 간 특허품질 양극화 가속돼
2021년 10월 08일 (금) 11:04:29 DGN webmaster@dgn.or.kr

- `17년부터 지역별 특허 출원 수 감소세
- 수도권·대전 이외 모든 지역이 우수특허 비율 평균 이하
- 지역별 특허품질 양극화 현상 가속돼

지역별 R&D 국내 특허출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역 간 특허품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성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정부 R&D 국내 특허출원’건은 2017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출원은 수도권(45.6%)과 대전(19.7%)이 65.3%를 차지하고, 그 외 13개 지역이 3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의 질적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우수특허* 비율은 수도권(3.4%)과 대전(4.3%)이 그 외 지역(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3.3%로 수도권·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우수특허 비율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9개 등급 결과 중 상위 3등급(AAA, AA, A등급)에 포함되는 특허

또한 삼극특허* 비율에서도 수도권(1.7%), 대전(2.1%)이 그 외 지역(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으며, 이 외 경북, 제주가 전국 평균(1.5%)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국 특허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에 모두 출원한 특허로, 패밀리특허 국가에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포함된 특허
*경북 지역 삼극 특허 중 포항공대 및 ㈜포스코 수행 건이 62.7%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큼

양 의원은 “정부 연구개발 특허출원 건이 정체에 빠진 가운데 특허품질 분야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위기 경보로 받아들여야 한다.”며“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 IP-R&D 전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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