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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탈원전發 원전 생태계 붕괴 지적하며 현안 챙기기 잰걸음
2021년 10월 08일 (금) 11:00:01 DGN webmaster@dgn.or.kr

-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과 원전 협력은 과장홍보, 원자력 생태계 파괴로 원활하지 않아
- 사우디에 수출한 한국형 소형 원전 스마트 원전 SMR 개발 전까지 국내이용 검토해야
- 2050년까지 원전 150기 건설한다는 중국의 원전사고 대비책 마련
- 한수원 사장 권익위의 노조지부장 직위해제 취소 결정 존중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된 국내 원자력 생태계 문제를 지적하며 원전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안을 챙겼다.

◆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계 피해 심각

홍석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원자력 산업 매출액은 약 27조 원 규모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약 20조 원 규모로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 기업인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6년 3,978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0년에는 1,766억 원으로 약 56%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규모도 2016년 320개에서 2020년 227개로 29%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미래원자력을 책임질 원자력학과 신입생은 2016년 802명에서 2020년 524명으로 재학생은 2016년 2,543명에서 2020년 2,190명으로 각각 34.7%, 13,9% 감소했는데, 올해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석·박사 졸업자 19명 중 9명이 원자력 분야가 아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민간기업에 취업할 정도로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은 “원자력은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정부 이래로 수많은 과학자, 노동자, 국민이 합심해서 많은 과학기술의 총아로 대한민국의 압축 고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원전 강대국인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꼬집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과 원전 협력은 거짓 과장홍보, 원전 생태계 파괴로 원활하지 않아
원전 생태계 파괴는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원전 강국으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국내 원전 건설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으나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탈원전으로 정부가 국내 신규 원전을 못 짓기 때문에 해외원전 수출로 돌파구를 뚫으려 했지만, 실적이 거의 없다”며 “구체적으로 2018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자에서 떨어졌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안 됐으며, UAE 바라카 원전도 단독 장기정비계약(LTMA)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MOU를 체결하면서 미국이랑 경쟁·갈등 상황이다. 지난 6월 대통령께서 미국에 방문하면서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한다고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이는 거짓 과장홍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금도 유럽 어느 나라나 미국과 비교해도 국내 원자력 생태계는 건재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무어사이드는 자체적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이고, 바라카 원전도 팀 코리아로 장기정비 사업계약(LTMSA)으로 계약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과의 계약이 안보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대외 공표할 내용이 아니라 말은 못하지만 물밑에서 원자력 관련 협력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LTMA는 장기 정비를 단독 일괄 계약으로 하는 건데 LTMSA는 복수사업자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된 것”이라며 “원자력 수출은 국가대항전으로 한국·미국·일본·프랑스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의 사회주의 진영의 싸움인데,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부품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옛날만큼 미국 원전과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덧붙이며 “알짜배기는 다 뺏기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 사우디에 수출한 한국형 소형 원전 스마트 원전 SMR 개발 전까지 국내이용 검토해야
대형 원전보다 저렴하고 안전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차세대 에너지 생산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도 R&D 투자를 하는 분야이다.
홍석준 의원은 “SMR을 지금 한수원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후 R&D를 진행해 표준설계 인가까지 가는데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우리가 개발하고 사우디에 수출을 제안한 스마트 원전이 냉각 방식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관과 배선이 없는 일체형 모듈형식으로 만들어졌다”라며 SMR을 개발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 2050년까지 원전 150기 건설한다는 중국의 원전사고 대비책 마련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출 문제 관련 질문이 쏟아진 이번 국감에서 홍석준 의원은 중국의 원전 현황과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은 “현재 50기의 원전이 중국에서 가동 중인데 2030년까지 100기를 그리고 2050년까지 150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최근 장쑤성과 광둥성 원전에 문제가 있다는 홍콩 언론에 보도가 있었는데, 중국 쪽이 위험의 잠재성이 더 크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심을 촉구했다.

◆ 한수원 사장 국민권익위원회의 노조지부장 직위해제 취소 결정 존중 필요
한수원노조 새울원자력본부 강모 노조지부장 직위해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노조지부장은 탈원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된 강모 노조지부장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행위신고자로 인정받아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한수원은 권익위 결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취소했지만 현재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직위해제는 기관장의 인사권한 행사이므로 인정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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