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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수백억 들여 보급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률 99.9%인데, 또다시 새 제품 개발한다고?
2021년 10월 08일 (금) 10:46:46 DGN webmaster@dgn.or.kr
-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보급 위해, 장착 보조금 예산 581억원 투입. 현재 장착률은 99.9%
- 2012년~2020년 사업용 화물차 사고 54,249건. 운행기록장치 장착은 의무화했지만, 자료 제출 의무는 버스에만 적용
- 교통안전공단, 제도 개선 노력은 안하고, 새 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 진행 중. 새 제품 1대당 가격은 10만원 내외
- 송언석 의원“공공기관 사업예산은 국민 혈세. 先제도 개선 - 後예산 투입으로, 국민들 눈 높이 맞춰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목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률이 99.9%에 달하는 상황인데, 공단은 운행기록자료 제출률 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막대한 보조금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거나, 구매비용 부담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운전자의 위험 운전 행동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를 시행했다. 그리고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1년부터 4년간 581억원의 장착 보조금을 투입하여 운행기록장치를 보급했다. 지난 7월 기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률은 99.9%에 달한다.

그러나,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와 높은 장착률에도 2012년~2020년 사업용 화물차의 사고 건수는 54,249건에 달하였다. 특히, 2012년 4,796건이었던 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2020년 6,855건으로 2,059건(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지만, 운행기록자료 제출은 버스에만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이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화물차 운행기록 제출 강화방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기록 자료 제출률 제고를 위해 ‘새로운 보급형 모바일-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새 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 진행 중이며, 이후 시제품을 통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본격적인 보급 단계와 장착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 없다면서, 새 제품의 가격이 10만원 내외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단의 행위에 대해,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보다 예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토부는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자료의 제출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대해서 공단으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협업을 추진한 바 없다고, 송 의원에게 보고했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은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온 것이므로,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先제도 개선 - 後예산 투입으로, 국민들 눈 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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