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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1,091건
2021년 10월 08일 (금) 10:36:08 DGN webmaster@dgn.or.kr

교육부ㆍ경찰청 공무원이 68% 차지
… 성비위 징계 교육부 508건, 경찰청 237건, 과기부 53건 順
… 성매매 119건, 성폭력(강력범죄) 479건, 성희롱 493건
… 김 의원 “공직사회 도덕성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1,091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교육부(교원포함)와 경찰청 공무원이 6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90건,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으로 5년간 총 1,091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최근 5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 119건, 성폭력 479건, 성희롱 493건으로 나타났으며,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은 약 44%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교원포함)에서 508건, 경찰청에서 237건의 성비위가 발생해 전체 성비위 중 68%이상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매매 73건(교육부 56건, 경찰청 17건), 성폭력 352건(교육부 270건, 경찰청 82건), 성희롱 320건(교육부182건 ,경찰청 13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비위 유형 현황>

하지만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파면 96건, 해임 295건, 강등 63건, 정직 289건, 감봉 162건, 견책 18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3.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처분별 현황>

이에 김용판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에서 비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우리사회의 비극”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환골탈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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