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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예산 479억원 들어간 제로페이, 가맹점 55.3% 결제실적 全無!
2021년 10월 07일 (목) 11:09:11 DGN webmaster@dgn.or.kr

- 한무경 의원, “제로페이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는 꼴”

◯ 소상공인의 수수료 절감을 목표로 도입된 ‘제로페이’가 사실상 소상공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제로페이 가맹점 98만 개 중 55.3%인 54만 7,158개의 가맹점에서 결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추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예산 약 480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한 간편 결제시스템으로, 2019년부터 전국 단위의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특히 연매출 기준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데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이목이집중되었던 제도이다.

○ 그러나, 서비스가 운영 중인 98만 9,058개의 제로페이 가맹점 중 절반이 넘는 54만 7,158곳(55.3%)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로페이가 운영된 지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누적 결제액이 1,000만원이 넘는 가맹점은 4.7%(4만 6,450곳)에 불과했다.

한무경 의원은 “제로페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를 성과로 홍보하지만, 절반 이상의 가맹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도 미미한 수준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이라는 제로페이의 도입 취지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한 의원은 “정부와 운영기관은 제로페이 가맹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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