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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해상풍력발전 발전사업허가 받은 지역 97%가 입지 부적합
2021년 10월 07일 (목) 10:39:43 DGN webmaster@dgn.or.kr

해상풍력발전의 민낯, 발전사업허가지역 입지적정성 공개
- 해수부 입지정보도, 발전사업허가 받은 지역 97%가 입지 부적합
- 황금어장, 주요 선박통항로, 해양환경보존구역 등 핵심 해역에 위치
- 무분별한 해상풍력 남발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국민들께 돌아갈 것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안전 등에 대한 입지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10월7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가 난 사업중 어선밀집도, 어획량, 해상교통안전, 법정구역 등 입지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수는 총 33개소 중 단 1개소(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7년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공식화했고, 특히 지난해 7월17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과 민간주도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해상풍력사업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9월 기준 전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43개사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19개 사업이(44%) 모두 7.17 대책 발표 이후 1년2개월여 사이에 속전속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해상풍력발전사업 세부현황 (21.9월말 기준)

○ 가동중 : 6개소 132.5NW
- 제주탐라 30MW, 영광복합 34.5MW, 군산실증 3MW, 제주월정실증 1,2호기 5MW, 서남해실증 60MW

○ 추진중 : 97개소
- 풍력발전사업허가 43개소

그러나, 어로 활동이나 해상교통, 해양생태계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남발되는 산업부 발전사업허가를 막기 위한 해수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7.17 계획상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장상황 등 해상풍력 입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지정보도를 지난해 구축했어야 함에도 수개월째 보완중인(데이터 입력 후 보정작업) 상황이고,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조속한 입지정보도 완성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까지 구축된 입지정보도를 기반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33개 사업의(좌표정보 없는 10개사업 제외) 입지적정성을 분석하였다.
※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별 좌표정보를 대상으로 하였고, 추후 최종인허가가 이루어지기까지 발전단지의 규모, 위치, 배치 등의 세부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① 어선밀집도 기준, 어업활동 상위 20%에 해당하는 해역 및 어장구역
② 어획량 기준, 어업활동 상위 20%에 해당하는 해역 및 어장구역
③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에서 고려하는 주요 선박통항로
④ 해양환경 보존 등을 위한 법정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을 기준으로 입지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 해수부의 공식기준이 아닌, 의원실에서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등과 논의하여 마련된 기준임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 해상풍력입지로 적정하다고 판명된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32개 사업은 모두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어선밀집도의 경우 16개 사업, 어획량의 경우 18개 사업이 상위 20% 황금어장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28개 사업은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주요 선박통항로, 1개 사업은 법정 공원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만희 의원은 “탈원전의 폐해를 덮기 위해 준비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해상풍력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면서, “입지적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남발된 해상풍력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과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만희 의원은 “더 이상의 무분별한 해상풍력사업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수부 입지정보도를 보완·공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세부적인 적정성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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