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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1억9500만원..“세금 낭비”
2021년 10월 07일 (목) 10:29:37 DGN webmaster@dgn.or.kr
- 서울시교육청, 8개 자사고 취소 소송 1심 전패 후 항소 진행중
- 김병욱, “무리한 자사고 폐지 사과하고 담당자 징계해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법적인 자사고 폐지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당사자들을 찾아 반드시 징계해야한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1억 9,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패소한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4개의 재판에서 각각 3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을 지출했고, 모두 항소하여 총 7,500만원을 더 지출했다.

2심을 진행해도 결과는 뒤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패소 이유에 대해 ‘사법의 보수화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며 “절차적 흠결은 보지 못한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을 ‘보수’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소송에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려 든다”고 지적하며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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