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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사면 살수록 정부도 손해 국민도 손해인데, 팔아먹은 업자들 배만 불리는 매입임대주택
2021년 10월 07일 (목) 10:27:15 DGN webmaster@dgn.or.kr
-文정부 출범 이후 장기 공가 매입입대주택 17년 1,822호에서 21년 6월 5,785호로 늘어

-수도권 장기 공가 매입임대주택 3년반 사이 483호에서 2,496호로 5배 수준, 비수도권도 1,339호에서 3,289호로 2배 수준 기록

-건설업자, 3억에 헌집 사서 빌라 지어 33억원에 LH에 되팔기도

-송언석 의원 “사면 살수록 빈집만 늘어나고 정부도 손해, 국민도 손해인데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매입임대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장기 공가 매입임대주택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822호에서 2021년 6월 5,785호를 기록하며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수도권의 장기 공가 매입임대주택은 483호에서 2,496호로 증가해 5배, 비수도권도 1,339호에서 3,289호로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에 가장 오래 비어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쉐어형 주택으로 무려 2년 9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울 양천구의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년 넘게 통째로 비어 ‘유령주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임대주택 대기자가 많이 있음에도 매입임대주택이 외면받는 것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정주 여건이 떨어지고, 주택의 품질이 낮아 분양이 어려운 곳들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어진 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시장가격에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고, 최근 3년반 동안 11조원을 들여 6만호가 넘는 집을 사들였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LH 간부가 브로커로부터 뇌물,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준 협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간부가 브로커와 결탁한 공인중개법인으로 LH가 매입한 거래는 31건(652호) 1,254억원규모에 달한다.

이들 거래 중 한 건설사가 2019년 9월 인천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3억5,150만원에 매입해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신축한 뒤 2020년 9월 LH에 33억6,378만원을 받고 되판 사례도 확인됐다. 헌 집을 사서 재건축한 뒤 불과 1년 만에 10배가 넘는 가격에 LH에 넘긴 것이다. 결국,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부동산건설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송언석 의원 “무리한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주여건을 무시한 채 실적채우기에만 몰두하며 사업을 추진한 결과 빈집은 늘어나고 재정이 탕진되고 있다”라며 “사면 살수록 빈집만 늘어나고 정부도 손해, 국민도 손해인데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매입임대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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