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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국가보조금 관리 총체적 부실
2021년 10월 07일 (목) 10:21:04 DGN webmaster@dgn.or.kr
불법 성매매 업소녀와 브로커들 창업 보조금 편취 의혹, 경찰 수사 착수

- 창업지원금 선정 관련 허술한 관리로 정부보조금 손쉬운 먹잇감
- 지난해 국감에서도 교육생 평가시스템 엉망 지적받아... 관리 부실 심각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입교생이 브로커와 공모해 3천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입교생은 불법 성매매 혐의와 관련 조사도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청년벤쳐 지원 사업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기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청년벤처를 발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11년 180억원, ’17년 500억원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가량 늘어나 ‘18년 1,022억원, ’19년 922억원, ‘20년 1,041억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올해 ’21년 기준으로 선발인원은 1,065명에 지원금액은 1,077억원에 달하며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를 지원대상으로 자체 선발과정을 통해 창업교육과 사업비 지원, 창업코칭을 통해 최종 선정된 입교생은 최대 1억원까지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경남청년창원사관학교에서 브로커들이 A씨와 공모해 입교에 필요한 서류와 창업아이템을 제출해 총 3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정황이 포착되어 진해경찰서에서 수사를 착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씨는 입교 신청서류부터 위탁사업 수행보고서까지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로부터 3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았으며,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중국교포 B를 고용 직원으로 등록해 매달 185만원의 인건비를 타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중국교포 B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실제로는 출근도 하지 않았지만 재택근무 형태로 인건비가 지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으로 국고보조금 불법 편취의혹 외에도 불법성매매건으로 경찰조사도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허술한 입교생 관리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공단측은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학력과 관련 분야 경력 등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며 제출된 창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지원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생은 입교 후 1주일에 20시간 이상 학교로 출석하여 출ㆍ퇴근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교육생은 교육 기간 동안 브로커들을 통해 대리출석했다는 신고건이 접수되었지만 학교측에서는 대리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교육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사관학교의 위탁업체로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 또한 허술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주소지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안내가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측은 승인된 위탁업체의 현장답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의원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A씨의 사업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가의 맥북 노트북 또한 정부가 지원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측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품목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1억원 한도내에서 별도의 지급기준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정부 보조금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특히 경찰측에서는 “A씨와 브로커 이외에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밝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허술한 관리와 불법지원 등을 둘러싼 잡음이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벤쳐창업 지원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법 브로커들이 악용할 소지가 큰만큼 지원자 선정 및 교육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벤처창원 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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