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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소방구급차 내 폭행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율 39.2%
2021년 10월 07일 (목) 10:17:49 DGN webmaster@dgn.or.kr

…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방구급대원 폭행 892건 발생
… 폭행 가해자 중 88.7%가 술에 취한 사람
… 김 의원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폭행 자동 신고시스템 조기 구축 필요, 피해 구급대원들이 정상적 업무 복귀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구급차 환자실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자동으로 구급차 내 경고방송이 나오는 동시에 운전석에서도 경고등을 통해 환자실의 위급상황을 인지 할 수 있는 폭행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율이 3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자동 경고 및 자동신고 장치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운영 중인 구급차 수 1,569대 중 615대에만 신고 장치가 보급된 것이다.

매년 구급대원 폭행은 매년 약 2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소방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급대원 폭행은 892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발생한 폭행이 791건(88.7%), 정신질환 32건(3.6%), 기타 69건(7.7%)로 대부분이 음주폭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장치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통해 구급대원과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폭행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책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안다.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그리고 심리상담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소방청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28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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