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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판정 믿을 수 있나?
2021년 10월 07일 (목) 10:16:22 DGN webmaster@dgn.or.kr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법인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노인학대 발생
- 37건 신고, 22건 학대 판정
- 관할 지역 내 동일 법인 시설의 신고 12건은 모두 학대가 아니라고 판정- 셀프 판정, 제 식구 감싸기라는 공정성 논란 불가피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사·판정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대 조사·판정에 개입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 신고가 접수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법인이 동일하여 이른바 셀프 판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모두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노인복지시설에서 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3,486건으로 이중 2,633건(75.5%)이 학대 판정을 받았다.

최연숙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학대 신고 사례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법인을 대조한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37건의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중 22건(59.5%)이 학대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탁받았기에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하는 법인의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공정성 논란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신고된 사례라고 하더라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밖에서 신고되어 다른 법인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입된 사례는 대부분 학대 사례로 판정된 반면 학대 신고가 이뤄진 노인복지시설의 법인이 운영하는 그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입된 12건의 사례는 모두 일반 사례로 판정된 것이다.

최연숙 의원은 이에 대해 “학대 판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셀프 판정과 자기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학대 신고가 접수된 노인복지시설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이들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학대와 장애인 학대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연숙 의원과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숙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의 한 광역자치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노인요양원, 시니어클럽 등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노인학대 조사·판정에 있어 공정성 논란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를 마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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