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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5년간 국가긴급복지 반복 수급자 81,999명
2021년 10월 06일 (수) 16:21:07 DGN webmaster@dgn.or.kr
-위기상황 극복 위한 정부의 서비스 연계는 3,335명에 불과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국가의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5년간 494,137명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매년 반복해서 받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말까지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수급자 494,137명 중 16.6%에 해당되는 81,999명이 매년 2회 이상 반복 수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년 반복해서 받은 사람이 69,771명(14.1%), 3년 10,435명(2.1%), 4년 1,641명(0.3%), 5년 152명(0.01)이었다. 152명은 5년간 총 760회 지원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자체장 등은 수급자에게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연계, 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5년간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494,137명 중 0.6%에 해당되는 3,355명만이 지방의료원, 신용회복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되는데 그쳤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연숙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과 실업 등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사회구성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반복 수급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며, “위기 상황 탈출을 위한 사후관리가 매우 부족하므로 연계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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