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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및 소비자 권익 증진 촉구
2021년 10월 06일 (수) 14:50:05 DGN webmaster@dgn.or.kr

“넷플릭스 계약이 마치 대장동 화천대유 계약과 똑같은 것 같다.”
- 카카오의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 및 불합리한 가맹택시 수익 착취 개선
- 과기부와 방통위 통합적인 OTT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논의 요청
-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구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내실 강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 모빌리티와 넷플릭스 관계자에게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과 불합리한 계약 관계를 지적하며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과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 노력을 촉구했다.
◆ 카카오의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 및 불합리한 가맹택시 수익 착취 개선

카카오의 계열사가 158개로 늘어나며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은 카카오에 대해 일방적인 광고 게재, 과도한 사용자 위치정보수집, 그리고 가맹택시 수익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첫 번째는 카카오톡의 일방적 광고 게재 문제다.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비즈보드’와 ‘카카오톡 비즈보드 익스팬더블 동영상 광고’ 서비스를 출시하며 수익 개선의 사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불편은 사용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는데,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카카오가 처음에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것과 다르게 광고로 수익을 내는 것은 이용자와의 약속을 저버려 신뢰를 깨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제기된 문제는 카카오톡의 과도한 사용자 위치정보수집으로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카카오는 과도한 위치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158개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나만 이용해도 카카오계열사 모두에게 위치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카카오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가맹택시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등록된 가맹택시의 경우 카카오 사용자가 아닌 일반 택시 승객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홍 의원은 “카카오 시스템을 이용자에 한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냥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 탑승한 승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까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며 빠른 개선을 촉구했다.
◆ 넷플릭스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수익 구조 개선해 경쟁력 강화 필요
최근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서비스 제공 국가 83개국에서 1위를 하며 관심이 쏟아진 넷플리스와 한국 콘텐츠 제작자 간의 수익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넷플릭스 계약이 마치 대장동 화천대유하고 똑같은 거 같다”며, “오징어게임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지 않고 약정한 금액만 지급 인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덧붙여 “문화 콘텐츠 업계에는 소위 러닝개런티라는 오래된 관행이 있다”며 “오징어게임 같은 대박 콘텐츠의 초과 수익을 계속 독점한다면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 프라임 등이 국내에 진출한다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과기부와 방통위 통합적인 OTT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논의 요청
거대 해외자본 OTT가 국내 방송시장을 침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장기 방송미디어법제 재정비안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과기부와 방통위의 단일안이 필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방송으로 규제를 하지 못하니 OTT를 새롭게 규제해 지나치게 산업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1인 지분 제한기준 개선과 대기업 소유기준 완화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소비자 권익을 위해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적극 행정
최근 LGU+와 CJ ENM 간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 문제로 인해 CJ 실시간 채널 송출이 중단돼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시청자의 피해로 이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피해보상책 마련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방통위원장에게 “시청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가 중단됐으니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요구했다. 덧붙여 유료방송사업자 PP 계약 관련하여 “채널 재계약 문제에서 선공급 후계약의 관행을 선계약 후공급으로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온라인 미디어와 플랫폼의 중요성이 대두된 상황 속에서 홍 의원이 지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에 설치된 10개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인프라를 이용해 지방교육청의 비대면 교육을 지원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역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을 고려하여 대구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내실 있게 신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라며 “시청자미디어센터나 미디온 같은 인프라와 플랫폼을 이용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시청각 장애인 TV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장애인이 시청할 수 있는 VOD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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