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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디지털뉴딜 대표사업 데이터댐 부실 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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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중심 비효율적 데이터 수집, 데이터 품질 저하, 컨트롤타워 부재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데이터통합지원센터 설치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표적인 디지털뉴딜 사업인 데이터댐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홍석준 의원은 현재의 데이터댐 운영 방식은 수요를 무시한 비효율적 수집체계, 데이터 품질 저하, 데이터통합지원센터 등 컨트롤타워 부재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현재의 데이터댐은 공급자 입장에서 무작정 데이터를 모으고 수요자가 필요하면 알아서 사용하라는 식이라면서,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수집체계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축적된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모더나 등 백신개발이 가능했다면서,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여 데이터 수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부터 기업 수요에 맞는 데이터 수집체계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데이터들이 2-3년 전 자료로 업데이트가 안되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실상 활용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데이터댐의 핵심 사업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의 경우 고작 1-2시간 교육받은 단기 알바에 의해 비정형데이터의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검수가 되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으로 데이터의 정확도나 품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간 연계가 필요하며, 데이터 수집·생성 → 저장·관리 → 가공·유통 → 분석·활용하는 데이터 산업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 센터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데이터 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기본원칙을 적극 벤치마킹하는 등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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