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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국회 심포지엄 개최
2021년 09월 28일 (화) 19:27:26 DGN webmaster@dgn.or.kr
▸ 민간사업자 참여활성화를 위한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개선방안 모색

대구시는 강대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 주관한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을 9월 28일(화) 오후 2시 대구시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구 K-2 군 공항 이전사업’에 있어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특별히,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감안해 주최자, 발표·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오프라인(대구시청)으로 참석하고, 그 외 참석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며, 유튜브(대구시정뉴스)로도 실시간 중계됐다.

심포지엄은 2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PF 구성과 위험요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10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신용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며, 사업 지연·부동산 경기변동 등 모든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국가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명확히 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특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간사업자 참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한철 금호건설 상무는 “지금까지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은 2010년 이후로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의 호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지 불확실하고, 대구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위험부담이 큰 초기 단계 정부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상, 금융비용의 기부재산 인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권영철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국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파트너,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한 종합토론에서는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종전부지개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적용 제외, 각종 부담금 면제 및 조세감면 등의 특례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아울러,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 지연이 가장 큰 위험요인 중의 하나인 만큼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국고 부담으로 시행하고, 기부 대 양여 차액도 전액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지원사업의 전면 개선의견도 제시됐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영상에서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장기간·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대식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 선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방전력 공백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된다”며,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한 자리로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성공적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구시는 사업시행 준비와 함께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 :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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