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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靑 안보 의식, 삶은 소대가리 수준"...정부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초래 책임져야"
2021년 09월 17일 (금) 11:03:04 DGN webmaster@dgn.or.kr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비례대표·국방위원회)는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조명희 의원은 “이틀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행위다"고 밝히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지적하면서 "이미 군에서 '탄도미사일'이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상발사체'를 운운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홧병이 나고 있다"며, "정녕 청와대의 안보 의식은 삶은 소대가리 수준에 불과한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안보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의 변호인 노릇을 중단하고 이어지는 북한의 연쇄 도발 상황을 직접 설명하라”,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단호한 대응 방안을 직접 설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공지 의무일이 도래함에 따라 "거래소들의 목숨을 쥔 신고 기한이 임박해오고 있었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은 거래소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하였다"며 "그 결과 중소형 규모의 거래소와 이용자들은 막대한 피해에 직면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특위를 만들고, 업계 의견 수렴과 관련 법안도 제출하면서 여당과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는데, 결국 이런 최악의 현실이 다가오고야 말았다"며 "이제껏 손놓고 방관해, 관련 산업을 줄폐업 위기에 몰아넣고 가상자산에서 세금은 뜯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산업 규제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가상자산특위 위원,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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