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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달성 못한 구축 목표, 먼지 쌓이는 안전장비 산업부, 정책 점검 없이 홍보에 여념 없어
2021년 09월 17일 (금) 09:48:39 DGN webmaster@dgn.or.kr
- 수소충전소‘21년 정부 목표 대비 62.2% 수준
- 충전소 보급목표량에 맞추어 구매한 점검장비 활용 안되
- 전국 충전소 안전점검장비 30% 보급 안되
- 엇박자 속, 산업부는 실적달성 홍보에 급급

‘21년 현재 1만5천대의 수소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지만, 정작 수소차를 움직이는 수소충전소는 정부 뜻과 다르게 더디게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1.8월 현재 전국 수소충전소는 91개소, 충전기는 112개로 당초 정부가 목표한 180기의 62.2% 수준에 그쳤다.‘20년 추경에 담아 급하게 구매한 180개의 안전점검장비는 활용할 곳이 없어 먼지만 쌓이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올해 수소경제 전담기관 사업계획 설립을 통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 인프라의 핵심인 충전기는 현재 목표량에 미달하는 수치다.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1달에 17기의 충전소를 설치해야 가능한 수치다.

이러한 정부의 구축 계획에 맞춰 구매한 수소 충전소 자체 점검장비도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 ‘19.12월 수립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사업자자체 안전관리를 위해 세트당 800만원에 이르는 점검장비 4종을 ‘20년 추경예산으로 구매하였으나, 충전소 구축 달성률이 목표에 이르지 못해 먼지만 쌓이고 있다.

그마저도 전국 91개소 충전소 중 비대상 12개 충전소를 제외한 79개소의 30%인 27개소에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어긋나는 상황과 관계없이 산업부는 지난 8월30일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24시간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홍보했다. 사업자 자체 일일점검·가스안전공사의 현장검사·모니터링시스템 실시간 점검을 통한 3중 안전점검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수소충전소와 그로 인해 먼지만 쌓여가는 점검 장비, 실적 홍보에 급급한 산업부. 수소 정책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양금희 의원은“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안전관리는 수소경제의 핵심”이라며,“정부는 목표치 설정에 더 치밀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실적달성 홍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수용성·안전·충전소 간 거리·물리적인 시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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