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 추진에 중점, 10조 677억원 심사통과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만)은 7월 19일(월) 전체 회의를 열어,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기정예산 9조 6,522억원보다 4,155억원 증액된 10조 677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이번 추경예산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과 소비회복 여건 조성 등의 3차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취수원이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현안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 추경예산의 총 재정규모는 4,155억원(일반회계 3,760억원, 특별회계395억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 3,760억원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1,293억원과 시 자체재원 2,467억원으로 마련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방역 중심의 추경 편성취지에 공감하나 방역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대구시에 당부하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하였다.

○ 주요 심사 내용을 보면,
•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지원 등 11개 사업 9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국립 문화시설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등 3개 사업 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지원 2억 7,000만원,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1억 5,000만원,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위원회 운영 1억 5,000만원, 2021대구치맥페스티벌개최지원 7,000만원, 대구경북한뿌리 사투리경연대회 5,0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국립 문화시설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2억 3,000만원,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의 비상상황 속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제3차 경제방역”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금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을 고민하고 논의하였으며,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대구시에 주문하였고, 특히 2021 치맥페스티벌 개최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의 격상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1억 3천만원의 방역예산만을 반영하고 행사 규모의 확대를 위한 예산 경비는 모두 감액하였다.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기행위, 북구2)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다시금 어렵고 무거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번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단발성, 행사성 사업들은 과감히 감액을 하였고, 꼭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해줄 것을 집행부에 거듭 강조하였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을 담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