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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2021년 02월 23일 (화) 14:27:58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사진 ; 대구시의회 제공
- 2월 23일(화) 국회 본관 앞에서 대구․경북 공동성명서 발표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 유감, 신속한 제정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2월 23일(화)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무산을 규탄하고 신속한 제정을 다시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이날 성명은 지난 19일(금) 국회가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보류 결정한데 대해 대구․경북 시도민의 분노와 유감을 표시하고, 대구경북신공항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 성명서에서는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의 결정이 그 동안 민주적 절차로 진행되어왔던 5개 시도간의 합의를 뒤엎는 ‘정치적 폭거’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그럼에도 “부․울․경만을 위한 ‘가덕도 공항’을 세우려고 한다면,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약속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하였다.

○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대구․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시도의회 공항특위 위원장(대구 안경은, 경북 홍정근)이 동참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는 이만희, 곽상도 의원이 참석하여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지역의 성난 민심을 전했다.

○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지난해 대구경북이 하나의 염원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의 결실을 맺기까지, 그리고 이후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수차례의 성명 발표와 국무총리 건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왔다”라면서, “이러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보류시킨 이번 결정을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국가와 지역의 백년대계는 안중에도 없고 알량한 정치적 이익 밖에 생각하지 않는 정치권의 후안무치함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 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의 결실이자 대구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중요한 사업”이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야말로 국토부와 국방부로 이원화된 사업추진의 난맥상을 정비하고, 국가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의원 7명으로 구성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안경은)’를 구성하여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도 규탄 성명 발표, 집행부 간담회 등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결정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합당한 근거도 없이
그동안 민주적으로 진행돼 왔던 5개 시‧도간의 합의를
완전히 뒤엎는 정치적 폭거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영남권을 해묵은 갈등으로
재차 몰아넣는 몰염치한 행위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영남권신공항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5개 시‧도가 함께 꿈꾸고 품어왔던
1,300만 영남인 모두의 공항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대통령 시절 시작된 신공항 사업은,
이명박대통령 시절 무산을 겪었으며,
2015년 박근혜대통령 재임 당시,
‘밀양’을 주장하던 4개 시‧도와 ‘가덕도’를 주장하던 부산시가
‘정부의 결정 수용과 유치 경쟁을 않겠다’ 는
극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2016년 파리공항공단(ADPI)의 검증 결과,
「1위 김해, 2위 밀양, 3위 가덕도」 순으로 평가돼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지난 10여년간, 신공항을 둘러싼 긴 논란이 마무리되었다.
영남권이 함께 이용할 공항을 짓기로 했음에도
부․울․경만을 위한 ‘가덕도 공항’을 세우려 한다면,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고, 이치일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 새롭게 짓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자, 두 번 다시 없을 국가 프로젝트로,
대구경북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 공항 이전과 함께,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민간공항이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대구경북신공항이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 2. 23.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 상 수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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