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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복무기관과 병무청이 통보받을 수 있는「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년 01월 21일 (목) 11:30:17 DGN webmaster@dgn.or.kr
-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시, 이를 복무기관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은 1월 21일(목),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복무기관 및 병무청에 수사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현역 병사들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병사의 소속부대장 등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음주·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무기관 및 병무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해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상황 파악이나 수사결과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더라도 복무기관 및 병무청이 이를 통보받지 못해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의 영역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비위행위를 복무기관과 병무청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혐의를 소속기관과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의동·윤재옥·김희국·박완수·류성걸·김용판·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정찬민·홍석준·허은아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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