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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정부에 “국민 혈세로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 정치이용 말라”
2021년 01월 12일 (화) 19:42:20 DGN webmaster@dgn.or.kr
- 조명희 의원, “文정부의 백신전쟁 실패로 국민 혈세 낭비, 기확보된 백신 구매 예산 외 부족분에 대한 계획 제출 없이 대통령은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 발표… 재정부담 및 구매‧접종계획 조속히 공개해야”
- 조 의원, 정권 홍보와 4.7 재보궐선거에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

어제(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2월부터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를 정권 치적 홍보와 4.7 재‧보궐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백신 전쟁에서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를 쓰면서 ‘무상접종‘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명희 의원이 지난 5일 질병관리청 현안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올해 백신 구매 예산으로 배정된 1조2천억 원으로는 정부가 계약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구입하는 것도 역부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청은 부족분을 추계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정부가 K방역을 홍보하다가 백신 구매에 늑장을 부리는 사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백신을 계약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조명희 의원은 “정부는 약 2조 원으로 추산되는 백신 접종 비용을 예비비와 건강보험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 백신 구매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가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면 백신 구매와 별도로 접종 비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한다“면서, “기확보된 백신 구매 예산 1조2천억 원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백신 구매와 접종에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전 국민 무료접종을 주장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명희 의원은 “정부는 더이상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백신 구매와 접종 계획을 마련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교훈 삼아 백신 확보와 동시에 신속‧안전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종자의 기저질환과 접종 후 부작용까지 한 번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방역 당국이 조 의원이 제안한 ‘스마트방역법‘의 취지를 반영해 과학적인 방역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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