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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 14개 시·도의회 의장은 가덕신공항 지지를 즉각 철회 하라!
2020년 12월 07일 (월) 14:52:52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영남지역 5개 시·도간 합의사항의 일방적 파기에 명분 없이 동참한 가덕신공항 지지 즉각 철회 촉구
- 김해신공항 확장과 영남지역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대구·경북과의 긴밀한 공조·협력체계 구축 제안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와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12월 7일(월) 14시 대구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14개 시·도 의장의 가덕신공항 지지철회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 이번 성명서 발표는 12월 7일(월) 11시 부산시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4명이 모여 ‘전국 시·도의회의장 가덕신공항 건설 지지 선언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울·경 지역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위해 5개 시·도의 영남권 신공항 합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일방적으로 들고 나온 ‘가덕신공항’ 주장에 대해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동참해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했다.

○ 또 영남권 신공항의 당사자인 대구·경북을 ‘일각’으로 폄훼하고, 선언문의 명의를 ‘전국 시·도의회의장’으로 표기함으로써 마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입장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은 전국 의장협의회의 일원으로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 아울러, 지역 이기주의적 행위에 대해 따끔하게 질책하고,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와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중재해 나가는 것이 이웃 시·도의회가 해야 할 올바른 역할이며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을 가슴 깊이 자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구·경북의회는 부울경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이미 경제성도, 접근성도, 환경성도 모두 낙제점으로 평가받은 가덕신공항 주장을 되풀이해 영남지역 공존의 틀을 파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김해신공항 확장과 영남지역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대구·경북과 긴밀한 공조·협력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 사진 ;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광역시의회·경상북도의회』 14개 시·도의회 의장의 가덕신공항 지지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

부울경지역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위해 5개 시·도의 영남권 신공항 합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일방적으로 들고나온 가덕신공항 주장을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명분없이 동참해 지지 선언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우리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영남권 신공항의 유치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대립해오던 영남지역 5개 시·도는 지난 2016년 6월 세계적인 공항전문 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평가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영남권 신공항으로 수용하였다.

부울경과 함께 우리 대구·경북에서도 김해신공항안을 수용한 것은 영남권의 공동번영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대의를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평가결과에 따르기로 한 영남지역 5개 시·도의 합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결단이었다.

당시 대구·경북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경남지역의 밀양신공항 유치를 위해 울산, 경남과 함께 총력으로 노력했던 것 또한, 부울경과의 상생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영남지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었음을 14개 시·도 의회 의장들은 알고 있는가?

이렇듯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영남지역 공동의 노력과 합의가 담긴 결과물임에도 부산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가덕신공항 지지 선언’에 동참하며, 영남권 신공항의 당사자인 대구·경북을‘일각’으로 폄훼한 것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일원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오랜기간 연대해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들의 지지선언문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를 ‘사실상 백지화 발표’라는 거짓 주장을 시작으로 선언문의 제목과 명의에 ‘대한민국 광역시·도의회의장단’,‘전국시·도의회의장’등을 표기함으로써, 마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표현해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는 등 구태정치의 행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행여 이번 지지 선언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위한 충정의 발로라면, 왜곡으로 가득 찬 선언에 동참하는 대신, 5개 시·도간 합의로 힘들게 맺은 결실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적 행위에 대해 따끔하게 질책하고,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중재해 나가는 것이 이웃 시·도의회가 해야 할 올바른 역할이며,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을 가슴 깊이 자각해야 한다.

영남권 신공항은 당초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 최고권위의 공항건설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국책사업으로서 영남권 시도의 공동번영과 미래세대의 희망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함에도 명분도 실리도 없이 지역 간 갈등만 촉발하게 될 이 같은 위험 천만한 정치행사는 토건사업을 앞세운 구시대적인 정치선동에 지나지 않음을 깊이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지 선언을 주도한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부울경 정치권은 지나고 보면 한낮 꿈처럼 사라질 작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이미 경제성도, 접근성도, 환경성도 모두 낙제점으로 평가받은 가덕신공항 주장을 되풀이해 영남지역 공존의 틀을 파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김해신공항 확장과 영남지역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우리 대구·경북과 긴밀한 공조·협력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한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는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행되고 있는 불순한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510만 시·도민과 함께 천명하며, 14개 시·도 의회 의장들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가덕신공항 지지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분권, 지방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장으로 되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남권 신공항의 정치적 이용을 위해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 파기에 동참한
14개 시·도의회 의장은
가덕신공항지지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2020년 12월 7일

경상북도의회·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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