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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
2020년 11월 23일 (월) 22:48:55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위해 한목소리
-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 촉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1월 23일(월) 오전 9시 40분 대구시의회 1층 입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대구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위해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하였고,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라 언제 처리될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 성명서에서 대구시의회는 국회를 향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 ▲지지부진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을 신속히 추진할 것,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이날 대구시의원들은 장상수 의장의 성명서 낭독에 맞추어 구호를 제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촉구’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분권 실현’을 요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펼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지방행정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슬기로운 대처가 감염병 확산을 막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위기의 시대를 대비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임을 보여주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지방 분권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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