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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갈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2020년 11월 20일 (금) 15:36:48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전경원 의원, 교육갈등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안 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3)은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3일(월) 교육갈등 관리 능력의 향상을 통한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

❍ 전경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오늘날은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상호 간에 이해 충돌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다양한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면서, 교육행정 영역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갈등상황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 조례안에는 ▲교육갈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갈등영향분석의 내용,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관리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 전경원 의원은 “앞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대구교육이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등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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