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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사실상 폐기결정
2020년 11월 18일 (수) 00:19:56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마침내 대구경북이 설마설마하며 우려했던 일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페기결정을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날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폐기사실을 밝힌 것이다.

검증위는 브리핑에서 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4개 분야 모두에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장장 18년을 끌어온 동남권관문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아니면 대구경북과 부산간의 새로운 신경전이 시작될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정부는 당초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짓는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경북은 이를 근거로 이날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총리실의 발표가 나오자 마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두 광역단체장들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세계적 공항전문기관(ADPi)의 용역을 거쳐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중요한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도 “김해 신공항 확장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오늘 총리실 발표는 이미 작년에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해 신공항 사업 역시 아무 권한도 없는 총리실 검증위의 결론에 맞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은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린 정치적 결정이란 의혹까지 보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증위의 발표에 대해 감사원에 다시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절차상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심지어 정의당 대구시당마저 논평을 통해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국책사업이 정치권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며 ”환경과 비용, 수요예측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특히 ”국가의 중장기적이고 막대한 재정이 사용되는 국책사업은 정치권 또는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신중하게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백지화 결정으로 인해 소모적인 지역갈등과 환경적, 재정적 파탄이 초래 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국회의원등 정치권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날의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는 비난도 쏟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이 이날 발표를 위해 미리 11개월동안 검증에 이르는 동안 시장,도지사, 국회의원등 책임있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가 대구경북민들이 허탈한 이런일을 당하게 했느냐는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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