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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기획재정위, 각종 재난 증가에 대비한 시민안전 확보 총력 강조
2020년 11월 16일 (월) 15:15:53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1월 16일(월) 대구시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염병 확산, 이상기후 현상 등 급속한 사회변화로 재난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선제적 예방 및 신속한 지원조치 등 대구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정에서 일부 집회·시위 및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위반 사례 발생이 속출했던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확산 장기화에 대비하여 세심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 확산으로 심리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관련 지원 확대에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 윤기배 위원은 대구시민안전보험 제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실적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 언론, 소식지,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시민 홍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또, 방범기능이 없는 안심택배함 이용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여성안심 귀가 서비스 내실화를 비롯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요구했다.

※시민안전보험 추진 현황
- 보험기간 : ′20. 2월 ~ ′21. 1월 * ’19. 2월 최초 도입(매 1년마다 갱신)
- 가입대상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범위 : 8개 항목, 최대 20백만원

· (사 망)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ㆍ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강도범죄
·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ㆍ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강도범죄
· (부상치료비) 스쿨존 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 지급 실적 : 30건 / 3.67억원(1차년도 28건, 2차년도 2건)

○ 강민구 위원은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에서 지역 거소자가 제외되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선제적 대응이 아쉬웠던 점 등 지원대상과 지급시기가 적절했는지를 따져 묻고, 사업의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실증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5만8천여 명에 달하는 미신청자 구제방안, 외국인 지원 배제, 부정 수급 환수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임태상 위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폭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민 불편 증가 및 위기의식 저하 문제와 확진자 동선 미공개 등 시민 불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구시의 공공시설물 내진 확보율을 짚어보면서, 내진 확보가 미흡한 일부 교량(내진확보율 89.1%) 및 공공건축물(내진확보율 62.3%)에 대하여 대책 마련과 내진율 제고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정천락 위원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미증유의 재난 상황에서는 기존 매뉴얼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전문가 참여 확대 및 중앙부처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동절기 감염병 재확산, 독감·전염병 트윈데믹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 김지만 위원은 최근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시민 혼란 및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점검목적이 처벌이 아닌 방역 강화인 만큼 계도 중심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어 대구희망지원금 지급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통에 따른 시민 불만이 확산됐던 점을 지적하며, 향후 추진될 사업에서는 추진 경위 및 배경, 시행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전과 같은 혼란이 확실히 차단되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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