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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대구·경북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 필요”
2020년 10월 20일 (화) 09:04:56 DGN webmaster@dgn.or.kr
대구·경북 세정지원 건수 많지만, 세정지원 금액은 적어
경영 힘든 소규모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피해 집중

지난 2월과 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에 세정당국의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은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위축되어 생산, 수출, 고용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납기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경북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각종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지난 6월 실시한 대구·경북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전국 가동률(67.0%)대비 2.7%p 낮은 64.3%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 대구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지역 제조업체 동향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3.3%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답변해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류성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총 579만여 건으로 2019년 39만여 건 대비 무려 15배나 늘었다. 금액으로는 2019년 7.1조 원에서 23.1조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든 납세자를 위해 납세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인 대구·경북에서도 상반기까지 세정지원 건이 100만 건이 넘으면서 건수로는 서울청, 중부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세정지원 금액은 2조 원 정도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6번째로 적었다. 세정지원 건수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세정지원 금액은 적었다는 얘기다.

류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 아마도 피해가 주로 경영여건이 힘든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집중됐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구·경북의 세정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규모가 적은 소액 납세 건이 다수를 차지한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류 의원은 “납부 기한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세정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직권으로도 세정지원에 나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세정지원과 관련해서도 류 의원은 “불가피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종결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류성걸 의원은 국회 기재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방국정감사 감사반장을 맡아, 두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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