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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文정부 정규직화 민낯…연구비 4천억 줄고 인건비 3천억 늘었다
2020년 10월 20일 (화) 08:58:51 DGN webmaster@dgn.or.kr
- 2017년 7명이던 정부 과학 연구기관의 정규직화, 2018년 2178명으로 급격히 증가
- 인건비 3년만에 3300억 증가, 실제 연구비는 3600억 감소
- 조명희 의원, "연구환경 지속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 이뤄진 가파른 공공기관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부 출연 과학연구기관(정출연)들의 실제 연구비용이 4000억 가량 감소 한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사이 인건비는 3000억 가량 증가해 과학기술 R&D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연구환경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출연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현황'과 '연도별 전체 출연(연) R&D 예산 내역 및 인건비 비중'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명에 불과했던 정규직 전환이 2018년엔 2178명, 2019년 305명, 올해는 10월 기준 22명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자연스레 정출연의 전체 R&D 예산 중 인건비 부담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정출연의 인건비는 1조 840억이었다. 전체 R&D예산인 4조 8973억 중 22.2%의 규모다. 다음해인 2018년 인건비는 1조1530억(24.2%)으로 700억 가량 증가했고, 2019년 1조 2920억(28%), 2020년 1조4135억(29.1%)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3년만에 3300억 가량 늘어났고,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29.1%로 6.9%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반면 연구자들이 과학 기술 연구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실제 연구비는 매년 감소 추세였다. 2017년 전체 연구비중 77.8% 규모의 3조8124억이었던 연구비는 다음해 2000억 가량 감소했고, 2019년에는 다시 3000억 가량 또 줄어들었다. 올해 예산은 3조 4519억으로 3년전에 비해 3600억 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전체 연구비 중 비중도 70.9%로 3년 전에 비해 6.9%포인트 감소했다.

연구자 1인에게 돌아가는 평균 연구비는 줄었다. 1인당 연구비는 20178년 3억 3200만원에서 2년만인 2019년 2억 6600으로 66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출연의 신규채용 규모와 신규사업에 대한 신규 증원등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출연 신규채용 및 신규증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신규채용 규모는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기 전인 2016년에 679명이었지만, 정규직 전환을 본격 시작하면서 2017년 520명, 2018명 474명, 2019년 557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도 550명으로 4년전에 비해 129명 감소했다.

신규 사업에 따른 채용 인원도 반이상 감소 한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증원 인원은 193명이었지만 올해는 73명에 불과했다.

조명희 의원은 "급격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연구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출연 연구자에게 기본 연구비를 보장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획일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우려했던 채용절벽이 현실로 나타날까 우려된다"며 "급격한 정규인력 증가가 연구역량 하향평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하게 적용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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