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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수 도의원, 소방관 처우개선 촉구
2020년 10월 16일 (금) 16:59:23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5분 발언 통해, 심신안정실 설치 등 소방관 후생복지 강화해야 -

경북도의회 박판수 의원(김천2)은 16일 개최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신안정실 설치 등 소방관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박판수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경북소방의 인력은 2010년 2,500여명에서 2020년 5,1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증원되었고, 예산은 1,600여억원에서 4,600여억원으로 3,000여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장비는 629대에서 932대로 48% 이상 보강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성장을 해온 만큼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생복지의 강화가 필요하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전수조사 결과(2018년,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극심한 외상사건 노출 경험은 연평균 7.7회에 달하고, 28.3%가 알코올 장애를 23.1%가 수면장애, 4.5%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5~2019) 자살한 소방관이 56명으로 순직 소방관 23명보다도 2배가 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참혹한 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소방관들의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의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

현재 도내 심신안정실 설치대상(안전센터 99, 소방본부, 소방학교) 101개소 중 16개소만이 설치되어 15.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국 평균 51.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서울시와 제주도는 심신안정실을 100% 설치하여 소방관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부분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건강지원비도 2019년 서울시가 1인당 26만원에서 35만원으로, 광주시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 반면, 경북은 10년이 넘게 2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린 상황이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심신안정실 100% 설치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순회교육, 상담 등을 추진하고, 특수건강지원비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박판수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난 4월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조직, 인사, 예산에서 경북도의 역할이 큰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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