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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적한 난제 두루 짚어
2020년 10월 15일 (목) 21:07:11 DGN webmaster@dgn.or.kr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특별감독 미실시, 이천물류창고 화재 원인,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필요성 두루 지적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임금체불문제 ▲이천물류창고화재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 ▲최저임금의 업종별차등화 문제에 대해 종합 지적했다.

먼저 홍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 문제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고용청에 “대규모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진정사건 접수 3개월이 지나서야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는데, 고용노동부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특별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며“이스타항공 임금체불 사건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특별감독을 바로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압력이 가해져서 그런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양승철 서울남부지방고용청장은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지 못했다”며“현재는 내사를 시작한 만큼 임금체불인원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감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이상섭 (주)건우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이천물류창고화재 발생 원인이 공정과정에서 공기(工期)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경찰의 중간 수사보고가 있었는데, 한익스프레스로부터 공기를 단축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가?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을텐데 그 계획서대로 시행한 것이 맞나”라고 심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섭 이사는 “합리적인 공사단축은 있었지만 공기가 모자라서 일부러 당기려던 것은 아니었다. 유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한 조치에 의해 공사를 시작했지만, 공사 마감률이 90%이상 가까워오니 당초와 다르게 세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사건 관할 기관장인 이헌수 중부고용청장도 “본 지청에서 총3회에 걸쳐 지도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6회가량 심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대형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가 `19년 기준 22,000건 가량 되고, 징수결정액도 400억원이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의 문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부의 철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율과 환수율이 지방청마다 다른 이유를 따져 묻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연구 용역의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 전담 조직이 마련된 기간이 얼마 안 되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지방청 간 적발건수 및 환수율 차이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 연구용역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석준 의원은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소상공인에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 만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이슈인만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입장과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절충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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