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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2020년 10월 15일 (목) 16:00:42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0월 16일(금) 오전 10시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윤기배, 김혜정, 이영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1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 먼저, 5분 자유발언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윤기배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농촌 체험관광과 캠핑이 결합한 정책 개발”을 제안하고, 경제환경위원회 김혜정 의원은 “조속한 대구기록원 건립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과 재취업 정책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올라온 조례안 28건을 심의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지원 등 감염취약지역 안전 확보를 통해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은 지역 문화생태계 연구 및 지표개발, 문화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을 보전하고 우수 생태자원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권 매입의무 일부 면제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여 리스차량 이탈 등에 따른 세수 유출 방지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공동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독도 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 끝으로 지난 회기에 구성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을 처리 한 후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감염병 대책, 맑은 물 공급,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각각 대구시의 소관 추진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현안 사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검토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정치권, 관련 자치단체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과 다양한 홍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제한을 90명으로 늘이고, 그 동안 제한되었던 방청도 30명 내외로 허용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국민의례를 약식으로 진행하고, 회의장 비말 차단 칸막이 및 일회용 마이크 덮개 사용 등 자체 방역대책은 변함없이 운영하여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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